따라서 지난해 9월에 야당에서 발의된 채상병특검법안은 다시금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두 가지가 주요 대상이다. 그리고 이 특검법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오는 4월 2일은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특검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특검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의결 됐을 때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1월 16일엔 군인권센터가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 수사단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행해진 날 이뤄졌다. A수사관이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왜 경북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라고 묻자 B팀장은 “그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통화 말미에는 경북청 팀장이 흐느끼는 목소리도 냈다”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채상병 사건의 진실은 특검 말고는 진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것은 또 하나의 총선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요구하다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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