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의원의 발언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원으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의 훔볼트대학 강연에서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윤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전쟁 분위기와 위협이 거세게 자리 잡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한국 정부에 전쟁 연습 그만두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한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싼 적이 있다. 얼핏 보면 평화주의자로서의 소신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에는 빠진 것이 있다. 즉 왜 우리만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가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연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쟁준비를 독려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인가.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북쪽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해 한순간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무력 증강과 남침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하면서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끝난 인기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평화는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때에만 지켜진다는 것이 유사 이래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어떤 정부도 북쪽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한 적이 없다. 전부 북쪽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