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5천58명)에 대한 학교별 배분이 끝나면서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임상교수 확충 등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도도 개편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시간(최장 36시간)을 줄이고 수련비용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외에 산부인과나 외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행 병원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유형 진료도 활성화한다. 필수·일차의료 분야에서 임상수련을 해야만 개원 면허를 주고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등 의사면허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중증·응급진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민간·공공병원을 육성한다.

병원 간 의뢰·회송 등 협력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네트워크를 키우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불합리한 수가 개혁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전임교수 1천명을 확충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연금 개혁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해 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도 보장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100만개 이상 일자리 확충 등으로 노후를 보장한다.

복지부는 또 부담이 큰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작년 기준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늘린다.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 간호 통합센터’ 등을 통해 노후를 보장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 1 돌봄을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