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개선에 힘을 쏟고있다.
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의 특명을 받은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방문했고 이 지사는 전화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건의는 저출생 극복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 개선이 주를 이뤘다.
돌봄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 등을,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하고 기금·성금 분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6월까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방안 정책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추가 건의하고 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의 특명을 받은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방문했고 이 지사는 전화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건의는 저출생 극복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 개선이 주를 이뤘다.
돌봄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 등을,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하고 기금·성금 분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6월까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방안 정책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추가 건의하고 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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