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반대하는 민주당 심판해 달라”
“금투세 폐지 반대하는 민주당 심판해 달라”
  • 김도하
  • 승인 2024.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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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앙선대위서 강조
“동료 시민 일상 개선·현안 해결
진정성·선거 중대함 피력해야”
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히며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본시장 침체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지만, (그 중)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이 구성된 것을 두고는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각 당의 선대위 기구는 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각 당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 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뿐이다. ‘모든 걸 갈아엎자’, ‘망가트리자’ 이게 사실상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격차해소특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는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는 차이점에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는 첫 선대위니만큼 후보들께 당부한다”며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더 늦게 들어가자.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과 선거의 중대함을 피력하자”고 독려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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