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강대강' 충돌 25일 정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긴장이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대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정부에 2천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 의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꼽히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 후보는 의대 증원을 갈등 국면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키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지난 20일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정부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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