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이 의·정 갈등 해소할 마지막 기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보며 달려오던 두 대의 열차처럼 충돌하기 직전에 급히 속도를 낮춘 형국이다. 불안해하던 국민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의·정 갈등을 해소할 접점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24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다. 한동훈 위원장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난 후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원칙대로 오늘부터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어제부터 19개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한 상태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 했다. 수가와 의료인 소송, 지역·필수 의료 문제 등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증원 자체를 협상에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2천명 증원은 재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할 계획은 아직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봉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성인 1천2명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천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료인은 비난받아야 한다. 정부도 비록 옳은 일이라 해도 막무가내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