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갈등, 의정 갈등 표현 안 맞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갈등, 의정 갈등 표현 안 맞아”
  • 윤정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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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강조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싸움
의료계와 대화 진척된 적 없어
이제와서 정책 결정 무너뜨려
힘에 기반한 반 지성적 요구”
발언하는박민수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천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2천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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