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경쟁력이다> <1>
<기초질서가 경쟁력이다> <1>
  • 김도훈
  • 승인 2009.0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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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잘 지키면 사회체계 효율적 운영"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하고 운전자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 초등학교때부터귀가 아프도록 이같은 교육을 받아 왔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기초질서가 무시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기본이 무시되는 이같은 풍경들은 어떤 땐 오히려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신호를지키지 않고 밀리는 네거리 가운데로 마구 차를 몰고 들어와 네거리 전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차량들, 이에 질세라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함께 버티는 무질서의 행렬들. 기본이 무너지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특히 사회와 경제 모든 부문이 뒤숭숭한 요즘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중요한 일이다. 기본이 곧 경쟁력이란 말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기초질서와 노사문화가 바뀌면 GDP 1%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듯,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국가경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본지는 국가경제력의 바탕인 기초를되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연초 화두로 던지기로 했다. <편집자주>

잦은 법규위반 국가 경쟁력 크게 떨어뜨려
한국, OECD 평균되면 성장률 1%P 상승

▲줄지 않는 경범죄 = `사회단체 또는 정당가입을강제로 요청하거나 굴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범죄행위’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생활규범을 규정한 경범죄처벌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일반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경범죄처벌법상 위반사항이다.

경찰은 29개의 즉심항목과 21개 통고처분 항목에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단속 중이다.
대구동부경찰서 직원들과 관변단체 회원들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해를 '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기초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함께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담배꽁초·휴지 투기행위와 노상방뇨, 과다노출등 낯익은 항목도 있지만 불안감 조성, 소란, 위해동물이나 공작물 관리 소홀 등 일반인들이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항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학원 등에서 미신고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각종상가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목욕탕에서 과도하게문신을 노출하며 일반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물품강매나 위험한 불씨사용, 음료수사용방해, 단체가입 강청, 장난 또는 허위전화, 무임승차 등은 즉심대상으로 통고처분 대상보다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항목이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거나 혹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초질서위반 사범 단속 건수는 4만8천312건으로 2007년 기초질서위반 사범 단속 건수인 1만1천688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건수는 모두 5천70건이었지만 지난해는 11월까지 모두 1만3천290건이 단속, 3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단속 내용은 담배꽁초·껌·휴지 등의 오물투기,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 노상방뇨, 허위신고,무임승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첨부 등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전국적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영향도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질서위반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특히 경제난영향으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얌체족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소년 윤리의식도 `바닥’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초질서 의식 수준도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한국과 인도,방글라데시,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 대상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기초질서 준수의식이 현격히 낮았다.

설문조사 공통제시문 가운데 `만약 경찰이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은 방글라데시 7.2%, 인도 8.8%, 몽골은 12%에 머물렀지만한국은 무려 44.1%를 기록했다.

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이 22.6%로 가장 낮은 방글라데시3.1% 보다 무려 7배나 높았다.

▲법·질서 선진국 수준, 1%포인트 성장 = 기초 법·질서 준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미국 뉴욕의 줄리아니 전 시장은 기초질서 사범에대한 단속활동을 강화, 결과적으로 뉴욕의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991~2000년 10년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0%정도 낮았으며 연평균 약 1%포인트 내외의 성장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4.4로 OECD 30개국 중 28위였고 OECD 평균은 5.5였다.

또 다른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열린 1만1천36건의 집회를 모두 불법폭력 집회로 가정할 때 12조3천19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시위를 막기위해 동원된 경찰의 직접비용 2천146억원과 시위가 일으키는 교통체증 비용,기업의 노동손실일수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이 연구를 담당한 차문중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법질서를 잘 지켜야 성장률이 높아진다는것은 법질서를 잘 지키면 사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는 함께 사는사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초가 바로서야 큰 일을 도모할 수있는 것처럼 기본적 질서를 잘 지켜야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권용대(47·사진) 사무국장의 말이다.

경 찰 은지난 한해를 `법질서확립의 해’로 정하고 기초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함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권 사무국장도 시민명예경찰로 각종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법질서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확산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시민들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적지 않은 시민들은 여전히 오물투기,인근소란, 금연장소 흡연,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기초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더구나 일부는단속중인 경찰관들에게 불평·불만을 쏟기도 한다.

권 사무국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사회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남에겐 엄정한 법집행및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의 잔을 든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었다.

권 사무국장은 법은 다수의 행복과 사회정의,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을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와 내 가족, 자신의 안녕과행복을 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용대 사무국장은 “법질서 지키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자신의 불행은 물론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초질서를 지키는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생각을 시민들이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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