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인권이 강조되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시대의 질서유지는 바로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법률만이 최고의 방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질서유지책엔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권위나 민주주의까지 부정하게 되며 결국,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적국에 이롭게 하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최근 들어 각종 국책사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있다. 그들의 명분은 환경보존과 평화 등을 앞세우고 있는데,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싶은 저의를 환경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원시시대처럼 살아야 맞다 고 본다. 자동차, 비행기 등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환경이란 명분으로 개발의 반대운동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다만 종합적 여건과 필연성에 따라 환경을 더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정책도 없지는 않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동북아 시대와 우리의 안보와 해양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사력이다. 평화도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지킬 수 있지, 국력 없는 평화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일본과 중국의 해양지배 야욕이 갈수록 커지는 현 정세에 국토의 최남단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익의 우선이 무엇인지 의사표현의 자유도 법질서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서 행동해 주길 바란다.
양성규 상주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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