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동구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벌였다.
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충북권 A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공사를 맡겼다.
공사 예산은 22억원.
국비 13억원, 시비 3억3천만원, 구비 4억4천만원이 투입됐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해당 시장 상인회가 부담했다.
사업은 잘 마무리 된 듯했으나 지난 2007년 대구시 특별감사 때 최초 설계와는 달리 미시공 부분이 드러났고, 시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금을 돌려받도록 지시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까지 3차례로 나눠 해당 업체로부터 미납금 3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2개월 뒤인 8월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구청은 나머지 1억1천만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사업 주체인 구청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업체 재정상태조차 확인조차 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실을 접한 한 주민은 “주민들은 경제난에 울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은 관급공사를 무책임하게 발주해 예산을 제 쌈짓돈 쓰듯 낭비하고 있는 것은 혈세를 ‘눈 먼 돈’쯤으로 아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감사도 시정 권고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묻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 직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동구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산업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당시 공사발주권을 해당 시장 상인회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에 넘겼고, 구청도 업체 선정에 참여하긴 했지만 선정 주도권을 갖고 있는 추진위 측이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상인회의 재량권을 축소, 지난해부터는 상인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에 건축사 1명을 참여시키고 공사 감리업체 선정도 상인회에 맡기지 않고 구청이 직접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미납금은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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