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용수·홍수조절댐 등 전국 댐 소재지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댐 관련 지원사업의 개선·건의사항을 검토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11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는 전국 19개 지자체장들이 참석, 댐 주변지역사업의 범위와 재원 등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특히 댐주변지원 사업비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50%씩 분할 사용, 사업범위가 겹치는 등 중구난방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위해 100%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또 “사업재원 지원비율이 2004년 1월 개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재 발전판매 수입금 100분의 6을 100분의 10으로 증액할 것과 댐용수 요금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상향 조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치수증대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가지원을 비롯해 지원사업 재원상향·범위확대·시행결과 제출 등 4개 사안을 개선키로 공동 합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업무주관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수시 업무협의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 통해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안동시가 주관한 창립총회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초대의장에 추대됐으며 송영선 진안군수가 부의장에 추대돼 앞으로 1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간다.
한편 안동시에는 안동댐과 임하댐 등 2개댐으로 안개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 댐주변지원사업비는 고작 30여억 원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경우, 사업자지원사업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340여억 원 이상 지원되며, 순수지방세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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