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내에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 블록으로 개체하는 공사현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종전과 다르다면 전에는 주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개체했으나 지금은 연초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길을 말끔히 정리해주니 주민들이야 좋긴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는 낭비성 공사란 점에서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러한 낭비성 공사를 지적이나 하듯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예산 집행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이 되고 있다. 예산집행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느슨한 예산집행과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에 이어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에서 복지비 횡령사건이 밝혀지는 등 최근 예산 누수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실명제를 도입해 중앙정부에서부터 최종 예산집행자에 이르기까지 실명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면 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비리개입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 횡령 같은 비리도 문제지만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한 예산낭비가 더 큰 문제다. 예산 집행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합법적으로 새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금의 경우 중앙에서 내려간 이들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기보다는 호화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낭비성 행사나 사업, 단체장의 치적 홍보 및 전시용 사업 등과 같은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가짓수가 100여개에 달하고 관련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으나 기관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선 실무담당자 외에는 구체적인 집행내용조차 파악할 수가 없다. 이처럼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적은 인력으로 지방의 사업을 제대로 점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낭비를 줄이려면 예산실명제와 함께 예산집행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감시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적지 않는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겉핥기식 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 전달과정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낭비를 없애려면 어떤 것이 낭비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흉물스러운 말뚝 박기, 울타리 치기,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고질적인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처음부터 낭비성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자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