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금융권의 자본 확충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감시 감독하는 은행권 공적자금 감독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적자금 관리 기구를 둘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능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종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자금기구였다면 이번에 추진 중인 기구는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함께 하도록 하는 성격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사후 관리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자구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대해서 내부적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조정보다 신속성이나 선제적 대응이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아이디어를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금융위원회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설치 기간에 대해 “가급적이면 길지 않는 게 좋겠다”며 “시장에서 상시 구조조정 말고 특별기구를 따로 두는 것은 단기간 내에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부실자산 및 채권 처리 전문 기관)를 설립하는 방안과 부실채권에 투자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