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여야 격돌 예고‘
4월 임시국회 ‘여야 격돌 예고‘
  • 김상섭
  • 승인 2009.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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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 주공-토공 통합법, 추경 등 산재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및 경제 관련법, 한미FTA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연차 리스트’ 수사 여부 및 4.29 재. 보선과 맞물려 이번 국회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야 격돌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추경 예산 및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해 민주당은 공안정국 타파를 위한 ‘박연차 리스트’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이번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SOC(사회간접자본)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기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먼저 이번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 치러질 4.29 재. 보선을 대비해 의사일정 단축에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 이번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2월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은 조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비정규직법 문제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비롯해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주공.토공 통합법 등 경제관련법도 처리계획을 잡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재. 보선을 의식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방해하고 선거 전초전으로 국회를 몰고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개원하는 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한국은행법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법안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박연차 리스트’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 도입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 민주당은 소위 ‘박연차 리스트’ 와 관련된 야당 의원 수사 등 공안탄압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를 이번 임시국회에 최대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YTN, MBC 등 방송사의 비판언론인 구속, 국가인권위 축소, 야당의원 수사 등 일련의 흐름은 비판세력을 말살하려는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1년간 MB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는데 당력을 쏟아 부을 태세를 갖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민주당은 30~31일 워크숍을 열고 4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키로 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던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극단의 카드까지 내던지자 워크숍 일정을 취소하고 공안정국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위,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을 열어 공안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인사에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할 28조9천억 원의 추경안에 맞서 정부 추경안을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임시국회를 대비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된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총 2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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