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의 대(對)국회 호소문에 대하여
경제5단체의 대(對)국회 호소문에 대하여
  • 승인 2009.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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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공정거래법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중소기업 및 자영업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나라경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는 없고 정치권의 이해타산만 앞세워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온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오전 경제5단체가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오늘의 답답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만 같아 속이 후련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에서 20%내외로 감소했고 우리의 최대시장인 중국시장에서 32.2%나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하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수출만이 아니다. 내수소비와 산업현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나 줄었다. 광공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대 하락폭이자 환란 직후 경기가 바닥이었던 1998년 8월 감소폭(-13.5%)보다도 크다. 제조업 가동률도 60%대로 추락했다. 재고가 쌓여 정상수준인 80%이상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가나 부동산가격이 반 토막으로 부러지면서 자산가치가 크게 낮아진 것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주가나 부동산가격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국민들은 아연실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 발목이 잡힌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은 겉돌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이다. 미국은 7000억 달러, 유럽 각국은 200∼500억 유로, 일본은 GDP의 10%를 경기부양을 위해 쓰겠다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50조원 전후의 금액은 너무 초라하다. 이마저 국회에 발목이 잡힌 꼴이라니 한심하다.

국회는 경기부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하여 경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겠는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경제5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에 귀를 기울여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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