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여부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거리로켓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점이 염려된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함께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나 국지적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장거리로켓발사로 결국 북한은 로켓 발사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북핵 6자회담 등 국제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을 노골화한 시점에 관련국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과연 북한 제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가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노골화된 때문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동참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비호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안보리회부는 반대라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인공위성체 발사용임이 분명해진 만큼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없다면서 한 발 빼고 있다. 사실상 안보리에서 `1718’을 재결의 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음에도 북한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장거리로켓이면 곧 핵탄두 등을 장착하고 3600km이상 날아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것을 빤히 알면서 북한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장차 그것을 내세워 6자회담 등 북핵문제와 남북한문제를 북측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무기로 사용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개성공단에 580여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다.
이미 개성공단의 직원 1명이 북측에 체포된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번 로켓발사이후의 대응에 따라 개성공단의 안위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정부는 유엔과 관련국들과의 협의 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국토를 수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간인도 당분간 방북을 자제하는 등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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