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선거유세 “시끄러”

시민들 소음 고통 호소…경찰 “제재할 방법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여야 정당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따른 소음으로 시민들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8~30일 사흘간 대구지역에서는 유세지원 차량의 확성기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총 26건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유세지원 차량의 확성기 및 로고송에 의한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불로동 불로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는 한 정당의 선거 유세지원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의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이날 이 정당은 5일장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지원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정당은 유세지원 차량 1대와 10여명의 선거운동원 등을 동원, 마이크의 육성 및 로고송, 율동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곳 5일 장을 찾은 주민들 중 선거운동을 관심 깊게 지켜본 주민들도 많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세지원 차량의 로고송 소리가 너무 크다는 불평을 털어놓는 주민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뿐이고’ 등 인기 대중가요를 편곡한 노래를 틀어놓은 로고송 등의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모(여·49·동구 불로동)씨는 “5일장을 맞아 편안하게 장을 보러 나왔는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며 “소음이 너무 지나친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 한 상인도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은 물론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잠시나마 일부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을 일으키는 선거 유세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정당에서 소음 자제 등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에는 주택가 등의 소음기준을 데시벨(㏈)에 따라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지만 선거 유세에 따른 소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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