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朴 “신뢰바탕 정상화” 文 “조건없는 대화” 李 “남북합의 준수”
대북정책 朴 “신뢰바탕 정상화” 文 “조건없는 대화” 李 “남북합의 준수”
  • 김상섭
  • 승인 2012.12.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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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이정희 첫 TV토론서 격돌
리더십 국민통합-소통 강조-공감·소통
외교 신뢰외교-평화외교-주권수호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상설특검제 싸고 공방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위한 TV토론은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협공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 후보는 “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박 후보의 대통령 부적격론을 펴 정책과 자질을 살펴야 할 대선후보 TV토론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토론은 공통질문과 정치·남북관계·외교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후보 1대1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문재인 후보는 소통을 강조했고, 박근혜 후보는 위기극복과 신뢰,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이정희 후보는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치불신 해소방안= 박 후보는 “정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고, 통합의 정치, 깨끗한 정치, 기득권 버리기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떻게 정치를 바꾸겠나”라며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쇄신 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면서 미국 처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일상적으로 만나 국정을 의논하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여야의 대결정치구도를 극복할 방안을 질문했다. 박 후보는 국회선진화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4.11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언급,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물었다. 문 후보는 “총선때는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을 막기위해 야권연대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은 혁신해야 하고, 민주당은 혁신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혁신을 계속해 국민 신뢰받는 당이 되면 연대하지 못할 이유 없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 갖추기 못하고 있다”고 대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권력형비리 근절방안=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후보 측근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영남대와 정수장학회 이사장 지낸 사실을 겨냥해 “장물로 월급받고 지위 유지하며 살아온 분이 말하니 잘 믿기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자유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금감원에 압력행사, 정무특보시절 아들 취업 압력행사,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언급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하는게 안타깝다며 “사실이 아니다. 네거티브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정치검찰 청산방안을 물었고, 박 후보는 “발표한 검찰개혁에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검찰혁신될 것이다”며 “사람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일을 할 수 없는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당선 뒤 친인척비리 드러나면 즉각사퇴를 약속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툭하면 사퇴한다는 것은 옳은 태도 아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비켜갔다.

◇대북정책 =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까지 기존의 모든 모든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의사를 밝히며, 남북화해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찬는 측면에서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키겠다면서도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위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해 신뢰가 구축되고, 비핵화되면 국제사회참여하는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동안 북한과 충돌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아니다. 강력한 억지력과 신뢰구축하는 노력이 병행해야 진짜평화”라며“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북한 핵실험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문 후보는 “NLL은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고 여러번 밝혔다.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확고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분야=박 후보는 동북아질서가 변동되는 향후 5년이 우리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외교를 강조했다. 북핵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 한·일 간 역사갈등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며, 한·미 동맹은 발전시키고 한·중 동반자 관계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문 “외교의 기본 방향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것을 동북아로 확산시키는 평화 외교”라면서 미국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중국과의 경제협력 심화, 동아시아 국가와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를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 후보는 자신을 겨냥해 집요하게 대통령 부적격론을 제기한 이 후보에게“야권단일화를 주장하면서 토론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는 박근혜 후보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다”고 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주장하는 ‘미중 균형외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문 후보는 “균형자론과는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박 후보에게 한미FTA재협상에 대한 입장을 되물었다.

박 후보는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필요있으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면서“문 후보는 참여정부때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말바꾸기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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