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조 육박 ‘사상 최대’

작년의 2배 이상…내년 조사 더 강화될 전망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더구나 내년 조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들에서 9천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3천473억원)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을 내세웠던 집권 초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08년에 1천311억원, 2009년 1천108억원에 불과했다.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정사회’로 정책 기조가 바뀌자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 5천74억원, 지난해 3천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4천29억원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인 ‘과징금 대박’이었다. 이는 굵직한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한 덕이 컸다.

기업으로선 수난의 한 해였지만 내년 공정위의 조사 강도는 한층 세질 전망이다.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올려잡은 6천34억으로 책정했다.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천900만원)을 새로 받았다.

유통 부문 조직에 가맹거래과가 신설되고 인력이 보강된 것도 조사 강화를 짐작케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더 거두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징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