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해결시점은 일본이 새롭게 태어날 때

최장근 대구대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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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내외적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영토를 침범한 행위라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것은 일본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는 있지만 원래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일본의 독도인식은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토인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교육이었다.

사실상 독도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역사적 권원으로 보더라도 과거에도 한국영토임에 분명했다. 그런데 일본제국은 해외영토를 확장하면서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불법 편입했다. 1945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함으로써 포츠담선언에 의해 독도도 일본의 침략한 영토에 포함되어 한국영토로서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은 역사적 권원에 입각하여 한국이 현실적으로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전후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조약에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회피했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이후 연합국의 최종적 결정을 무시하고 일부 미국의 입장을 확대과장 해석하여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을 전후하여 일본정부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견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 이후 학교교육에서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성향의 자민당정권이 붕괴되고 진보성향의 민주당정권으로 이양되면서 더욱 선명했다. 자민당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보수성향의 관료들도 여기에 합세하여 독도 영유권교육을 강화했다.

과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 혹은 영토분쟁지역인가? 분쟁지역은 양측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만 성립된다. 정말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면 과거 대일평화조약에 가담했던 연합국 소속국가들은 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않을까? 또한 이런 상황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가만히 있을 나라인가? 일본은 아직도 타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는 나라가 아닌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독도를 점령하고도 남을 나라가 아닌가?

일본은 1954년 한국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 1962년 한국과 국교회복을 위한 협상 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역사상 3번에 걸쳐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번 성사된 적이 없다. 그것은 독도가 양국이 인정하는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국제법상 실효성 없는 것으로 국제정치를 악용하여 한국이 스스로 독도주권의 일부를 양보하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제는 일본도 변해야한다. 일본국민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인식하여 이미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는 지금 제국주의를 넘어 지유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일본이 오늘날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제국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교육의 탓이다. 일본이 변하려면 교육이 먼저 변하여 독도교육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