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감축 대선전에 가능하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뜻을 같이 한 것은 상전벽해(桑田碧海)에 비견할만한 일이다. 현 정치권이 한 석이라도 더 의원 정수를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 리가 만무한데 현실로 등장했으니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다. 줄거리를 보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통합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의원정수 감축은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와 함께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인데 이 원내대표가 역 제의한 것이다.

즉 지난 10월 23일 당시 무소속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당 폐지 및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치쇄신방안을 제안했다. 안 전 후보는 제안이유에 대해 ‘경제위기 등 전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치권이 솔선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고 반향은 즉각적이었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100명 감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 전 후보는 지난달 19일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반대였다.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선거 전략이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비판했고,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동정치로 보인다”고 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사고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준비 안 된 부실후보”라는 표현까지 했다.

그런 새누리당이 표변한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제안했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여당이 먼저 받아들여 야당에 제안한 것이다.

사퇴한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노린 소위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감축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용인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