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기대한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기대한다
  • 승인 2009.04.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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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조기 현금화지원 확대 등 수출 진흥대책을 마련했다. 우리가 이 진흥대책에 기대하는 것은 현재 수출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망한 426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않는 36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로선 어떻게 하든 수출만은 살려나가야 한다. 정부가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한 수출 진흥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 대책회의에서 올해 수출 3650억 달러, 수입 3475억 달러,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안팎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수출규모는 20여년이나 세계 11~13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장 점유율도 지난 1988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한 이후 한 번도 3%대에 올라서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 거듭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우리 수출산업이 샌드위치가 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지금 수출여건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수지면에서도 비록 `불황형 무역흑자’이긴 하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도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세계교역량이 2.8%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공격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도 수출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수입 감소율이 16.3%로 수출 감소율 13%보다 더 컸던 것은 환율상승의 덕이긴 하나 희망적인 징조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환율에만 의존할 수 없다.

기술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정부가 수출지원 및 원전 등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新)수출동력으로 키워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과거처럼 대책만 세워놓고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이번에 마련한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제도 개선, 마케팅지원 확대,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신바람 나서 뛰게 된다면 세계 10위 수출국, 시장 점유율 3%라는 목표달성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달성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성사는 물론 여타 국가들과의 FTA추진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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