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확실한 국가관·안보관 강조…민주, 정부 안보무능 비판
대선 D-7 ‘北 로켓발사 ’ 대선 영향은…
대선 D-7 ‘北 로켓발사 ’ 대선 영향은…
제18대 대선을 일주일 앞 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선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 안보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안보능력과 위기 대응능력에서 후보간 차별화가 이뤄질 경우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대선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새 대통령의 국가관을 강조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책임론이 대두된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라며 대통령의 ‘국가관’을 강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평화위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안보무능력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정보당국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사실을 몰랐던 현 사실을 언급하며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분리해체해 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성으로 담뱃갑 크기 만한 것도 식별하는 시대에 건물 20층 높이 로켓의 분리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뒀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안보무능에서도 강조한 것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은 갑작스런 북의 로켓발사 소식에 놀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에 다시 놀라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정보에만 기대고 어떤 정보도 자체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로켓발사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은 전망이 엇갈린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접 도발이라면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보이는 민주당에 좋을 게 없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북풍은 이미 익숙한 소재로,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까지 경험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충분히 결집한 상태이고 로켓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도 늘어나기 때문에 야당에 불리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신 안보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안보능력과 위기 대응능력에서 후보간 차별화가 이뤄질 경우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대선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새 대통령의 국가관을 강조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책임론이 대두된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라며 대통령의 ‘국가관’을 강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평화위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안보무능력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정보당국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사실을 몰랐던 현 사실을 언급하며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분리해체해 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성으로 담뱃갑 크기 만한 것도 식별하는 시대에 건물 20층 높이 로켓의 분리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뒀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안보무능에서도 강조한 것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은 갑작스런 북의 로켓발사 소식에 놀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에 다시 놀라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정보에만 기대고 어떤 정보도 자체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로켓발사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은 전망이 엇갈린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접 도발이라면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보이는 민주당에 좋을 게 없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북풍은 이미 익숙한 소재로,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까지 경험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충분히 결집한 상태이고 로켓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도 늘어나기 때문에 야당에 불리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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