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남구 제20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철(사진) 남구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남구의 재정과 보건·복지·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제기했다.

김 의원은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세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도 남구청 예산안에 따르면 남구의 복지분야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8억원, 영유아 보육로 5억원, 가정양육수당 2억원 등 미편성 된 예산이 20억원에 달하며 녹색환경과 예산도 생활폐기물 처리비 4억원 등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6억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육 및 출산장려,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의 적극적 실행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출산율 정체, 경제인구 감소 등 문제가 발생,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출산율은 지난 2011년 0.856명으로 대구 평균인 1.146명에 한참 못미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구의 경제구조는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 중심인데, 장기적 불황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주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남구보건소 등 지역 보건·문화 시설의 소홀한 관리 및 방만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구 보건소에는 1명 뿐인 물리치료사가 폐렴 증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영아 남구 보건소장은 “현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업무 대체 인력을 충원할 형편이 안 된다”며 “그 대안으로 관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대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의원은 “비싼 비용을 주고 마련한 기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의 부족한 예산을 더욱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덕문화전당의 민간 위탁 시행 실패, 소홀한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덕문화전당은 지난 2003년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목표로 민간위탁을 실시 했다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가 심해져 지난 2011년 1월에 다시 구 직영제로 전환했다.

지난 2005년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된 보수공사에 이어 내년에도 객석 교체 대공사 등 잦은 보수 공사 또한 주민들이 전당을 더욱 외면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부섭 부구청장은 “1998년 설립한 대덕문화전당의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분 보수공사가 잦은 것”이라며 “내년에는 투자비 확보 등 예산을 확보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지역 각 구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정책 차질문제는 비단 남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구에 걸친 문제로 밝혀져 대구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