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기관(대의기관)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띄게 된다.
결국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주권행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제점에 불편함을 느껴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실시, 선상부재자투표 등으로 유권자의 참여범위를 한층 넓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3%였다. 남은 37%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일 어떠한 이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투표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같은 벌칙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정에 대한 권리를 잠재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2월1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해야만 한다. 더 이상 나하나 쯤이야 하는 사고방식으로 선거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선거 참여는 작게는 나를 위한 일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며, 우리 자손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OECD 국가중 빠른 경제성장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정치참여율이 높지 않다면, 그것 또한 멀리는 경제성장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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