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경제화두는 위기극복이다

한국경제가 복합불황의 늪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저금리와 저환율 추세도 계속 심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떨어지고 불황의 골을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로 등장한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일은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2.8%에서 3분기 1.5%까지 급락했다.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추었다.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인 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내년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각각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로 예상하는 등 내년 전망치를 ‘2%대 성장’으로 전망하는 금융기관들도 많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이번 달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낮췄다. 한은이 물가안정보다는 불황방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채권금리가 오르고 환율 하락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의 추세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26.5%로 가장 높았다. 경제 불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이 물가 안정 23.3%, 일자리 창출 22.7% 등의 순서였다.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이 강조했던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5%, 7.7%에 불과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국민의 여망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저성장의 망령이 한국 경제를 덮치려는 단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4%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력이 남아 있을 동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