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총리 권한 강화·내각 위주 운용

역대 정부와 차별화 추진

새 정치를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보여줄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 구성과 조각, 청와대 비서진 인선 등 정부 출범을 위한 일련의 인사를 통해 과거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헌법가치를 중시한다는 박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인식, 법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적절히 분산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국무총리 인선시 어떤 용인술을 보여줄지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 2인자 안 두는 朴당선인, 약속대로 총리에게 권한 분산할까= ‘박근혜 정부’서 ‘실세총리’가 나올지는 박 당선인이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총리와 나누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박 당선인은 총리의 위상 강화를 공약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쇄신안을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애매한 자리’ 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총리직을 어떤 형태로 운용할 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분산이 극대화된 모델은 책임총리제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관계가 이에 가장 근접했다는게 일반적 평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나는 이제 수표만 끊고 다니면 총리가 결제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 당선인이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허용하며 국정을 운영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 ‘비서정치’ 지양하고 내각 위주로 정부 운용할까=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는 역대 정부에서 논란 거리였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측근들에 의존하는 ‘비서정치’는 내각의 정상적 가동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었다.

권한이 막강한 비서실장은 ‘왕(王)실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24일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공약의 핵심은 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를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박 당선인은 비서정치를 안하고 내각 위주로 정부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가 비서실장이 되느냐보다는 박 당선인이 비서실에 많은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순수히 기능적으로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 전임정부 실정 도마 위에 올리지 않고 민생 집중 = 1998년 초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가 감사원에 외환위기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대대적인 특감이 실시된 바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적 잘못이나 특혜의혹에 메스를 가해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에는 인수위의 요청으로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과거와 같은 문책성은 아니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임 정부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민생이 급한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있는가”라고 말한 점도 그가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