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는 대구경북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그동안 새정부가 탄생될 때 마다 추진해 온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는 수도권 중심정책에 묻히면서 허울에 그쳤고 지역 대통령 출신이 공약해 온 신공항 역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국 무산됐다.

지역발전을 기대 해 온 지역민들의 실의는 그대로 최악의 불경기를 맞았고 현 정부의 지방부활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목소리도 높였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여성대통령 탄생으로 또 한번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 하늘을 맘껏 날고 싶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운명이기에 550만 지역민들은 올해 새정부 출범이후 “대구경북을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낼 전망이다.

박 당선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지역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전해본다.
◈ 글로벌 지역 경쟁력 = 세계는 지방분권화에 강력 시동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게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실제 세계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에 8개 광역지방계획권을 설정해 단순지방자치를 넘어 준 연방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나눈데 이어 6대광역권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광역화 시켰고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경제권으로 분권화 광역자치권을 강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보다 지역간 키 맞추기에 주력하며 100년전의 행정구역에 사로잡혀 소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성향을 여실히 보여왔다.

행·재정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역의 자율성 또한 약화돼 왔다.

때문에 그동안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림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세계각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 격화 행정구역간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지역의 특화 발전은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혁신,행복,기업도시 건설,전략산업 육성,낙후지역개발,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각종 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오면서 100조원의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는 등 실질적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한계를 보인 것. 차기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진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 지방분권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최근 박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대치와 함께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참여단체는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의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시혜적 분권’으로 일관돼왔으며, 이마저도 흉내내기에 그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률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동력을 창출하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선 시기,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3가지 요구조건을 강력제시했다.

우선 박 당선인이 천명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학계·지자체가 강력히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식물상태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방세 확대와 권한 이양,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방대 육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이므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는 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근린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립 등의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토대이며, 지방분권개혁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관련 인사를 대폭 기용하고, 지방분권 정책들을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성공적 국정운영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에 달려 있고, 그 6개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2개월에 가까운 인수위의 활동이다.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임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의 대국민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하나의 국민이 아니다면서 박 당선인에게 다짐도 보냈다.

지역, 계층, 세대, 소득에 따라 갈가리 찢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행복시대’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부권 신공항과 지방분권의 실현 목소리 = 남부권 신공항은 미래 성장 동력의 완성이자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인식돼 650만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권 주민들의 절박한 현안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실시 20년이 지났으나 권력과 재원의 중앙 집중현상이 오히려 더해져 최근 지방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이 강화돼야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두가지 현안은 곧바로 국토균형개발과 연결되면서 새해 최대 이슈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김동구 대구상의회장은 “지역 경제인들의 가장 큰 염원은 국제 신공항 건설”이라며 “공항이 있어야 기업이 오고 새로운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국책사업과 미래성장산업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2013년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채택 및 용역 실시를 거쳐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15년 착공, 2025년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로드맵을 강력제시하고 나섰다.

강주열 신공항재추진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각계 각층을 아우르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치권에 확실한 신공항 추진 의지를 요구하겠다”며 “올해부터 신공항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시의회는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고, 일부 지역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 및 인사권과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의 비중을 40%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세율(5%) 20%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지방인재 할당제 도입, 지방투자 차등지원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적극적인 분산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균형발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재술 의장은 “신공항과 국토균형개발 등 지방의 살길은 중앙집중식 구조를 탈피하는 지방분권 강화가 전제돼야한다”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