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기획조정 등 9개 분과 설치

법질서·고용복지·여성·사회안전위 신설
실무형 위원 구성…전체 150명 안팎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국정기획조정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분과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ㆍ국방ㆍ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미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와 9개 분과위로 운영된다. 5년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 없었던 법질서, 고용복지, 여성, 사회안전위가 신설됐다.

새로 생긴 분과위는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은 물론 정치 활동 중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복지 분과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국정운영의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을 정책으로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일자리 늘리고, 지금 일자리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늘지오’공약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여성문화 분과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된 당선인 스스로 우리사회 여성의 벽을 허무는 정책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출산장력을 위한 아빠 유급 출산휴가, 가정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등이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 공약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 해 각종 비리의혹이 터진 검찰을 겨냥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방안을 발표했었다.

인수위 조직구성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대기업들의 투자위축심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의 전체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 외에 24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데 대해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 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실무형 인수위원이 구성될 것임을 강조했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새누리당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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