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예산안’ 척결이 정치쇄신 첫걸음

국회가 1일 새벽 6시에 본회의를 열고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넘기기를 되풀이해왔으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보신각종이 울리기 전에 처리했고 이번처럼 해를 넘겨 처리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0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해를 넘기는 초유의 늑장 처리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으면서도 시한을 넘겨 늑장 처리된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 탓을 하며 구태를 반복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한 사안을 민주당이 번복하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식으로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가 잘 안 됐다고 주장했다. 볼썽사나웠던 몸싸움이 없어진 것은 칭찬할만하지만 사상 초유의 지연 처리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로 상생 국회에 대한 다짐을 무색케 한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예산안이 막판 파국은 면했지만 뒷맛은 영 씁쓸하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방침을 꺼내들었다가 전면 백지화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에야 다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이 무겁다.

19대 국회는 파행과 폭력으로 점철된 18대 국회에 진저리를 낸 국민들의 정치쇄신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출범했다. 여야 정치지도부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듯 앞 다투어 정치쇄신을 약속했고 국회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대선 기간동안에도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쇄신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회의원정수 축소를 들고 나온 배경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을 빚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야가 본회의에서 장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보다 여야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