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차기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실천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고 있다. 새해의 국방예산이 대폭 깎인 가운데 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우리 군이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에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군 복무 기간마저 단축해서 어떻게 안보를 유지하겠느냐는 주장이다.

당초 박 당선인은 병사의 봉급 2배 인상과 군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는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군 복무 18개월로 단축 공약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실제로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2020년까지 연 6만 명의 병력자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잖아도 국회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국방 예산을 원안에서 2만2천898억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런 예산 삭감으로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지난해 31.8%에서 올해 29.5%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의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신규 무기사업 착수가 어렵게 된다”며 전력손실을 우려했다. 100조원 이상의 복지예산 중 200분의 1도 안 되는 5천억원만 국방비에 투자해도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요격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침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김정일이 집권한 1년 동안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는 호전성을 보였다. 올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군사적 강성대국과 로켓 등 최신무기의 지속적 개발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군의 규모는 최대 116만 명이나 된다. 거기에 비해 그 반밖에 안 되는 우리의 병력을 또다시 50만 명까지 줄이는 복무기간 단축 공약 실현은 안보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후 안보상황을 재점검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