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집단으로 강화되고 있는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과 연금법안 처리 및 집단 외유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는가 하면 민원·선심성 ‘쪽지 예산’이 남발했으며, 예산안을 처리하기 무섭게 호화판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가 이질적인 특권 집단으로 강화되고 있다.

늘 말썽인 외유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9명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1일과 2일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ㆍ코스타리카ㆍ파나마, 케냐ㆍ짐바브웨ㆍ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 1억5천만원의 혈세를 쓰며 해외에서 ‘뒤풀이’ 행사를 벌인 것이다. 더구나 예결위 위원 9명이 사용한 외국출장 비용이 작년 예산이었음이 밝혀져 불법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한참 떨어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예산 심사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것이니 너무 철이 없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속한 이들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호텔 방에서 4천500여 건에 5천574억원 규모의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반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극빈층 지원예산 2천824억원이 사라졌다. 국회법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밀실에서 야합 처리한 뒤, 그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로 관광성 외유까지 떠났으니 주민소환을 들먹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두고 볼 일이지만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문제의 의원들이 귀국하면 경비를 모두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를 입버릇처럼 공언한 19대 국회가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은 천인공노할 악폐다. 현재 헌정회 회원 수는 1천141명이며, 이 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이고 재원은 모두 국민의 혈세다. 일반 국민이 이만한 연금을 받으려면 30년간 매달 30만원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악랄한 행위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초선으로 지난해 4·11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의 60%를 물갈이 한 것은 헛일로 구관이 명관이다. 쪽지 예산, 의원 연금, 호화판 외유…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