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안위’의 독도교육을 생각하자

송휘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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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죽도)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2월 이후의 일이다. 시마네현이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한 다음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논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6년 12월 22일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도로 전후 60년간 바꾸지 않았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애국심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09)가 개정되었다. 현재 또 다시 일본의 총리가 된 아베는 일본의 전쟁책임 등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신군국주의를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헌법 개정의 의욕까지 내세우고 있다.

개정된 신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여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명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요령에 근거하여 집필된 교과서가, 지난 2010년 3월 31일에 초등학교, 2011년 3월 30일에 중학교, 2012년 3월 27일에 고등학교 사회과 검정결과로 발표되었고, 이것들은 초·중학교에서는 이미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독도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선 초등학교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포함하는 국경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18종 중 12종으로 64%나 차지하고, 기존 교과서에 비해 18%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된 고등학교(저학년) 사회과 검정교과서에서는 39종 중 21종으로 54%가 독도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나, 내년 2학년 검정결과와 내후년의 3학년 검정결과가 추가되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교육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97.1%,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100%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영유권을 명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시마네현이 왜곡된 독도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시마네현의 경우, 초·중·고의 각 교과별 지도 지침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죽도문제연구회’가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독도교육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학습지도안 작성을 위한 검토회를 결성하였고, ‘죽도(독도) 학습 리플릿’ 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서’ 작성,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별 ‘학습지도안’ 지침서 작성 등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교과별로 독도 교육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하고 있으며, 지도안과 워크시트(연습문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 명시하여 치밀하게 의도된 왜곡된 논리로 독도교육을 강화해가고 있다. 문제는 역사적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독도교육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는 차세대에서는 한일관계는 물론 양국의 역사 인식에 치명적인 괴리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20년 후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짊어질 그들에게 그릇된 독도 교육과 신민족주의 교육은 더욱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시마네현 독도교육 지침서(지도안)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교과서의 비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독도교육에 관한 기술과 지도가 각종 사회과 교과서에서 질적으로 확대됨은 물론 양적으로도 그 비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일본의 현황을 바탕으로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독도기술은 물론 독도부교재의 내용에서, 신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일본의 독도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그 질적인 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물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학교급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독도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늘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