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 장관급 격상
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 장관급 격상
  • 김상섭
  • 승인 2013.01.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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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3실 체제
새 정부의 청와대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직제인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로 환원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특히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시킨 사실이 눈에 띈다. 경호실장은 장관급이 된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큰 인원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장도 장관급이며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업무중복 논란이 있었던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데 주력한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에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환원되며,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급 2명을 두게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던 차관급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활한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무차장·사무차장은 새 총리 취임 후 역할분담과 명칭변경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데 대해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청와대 권한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이렇게 강화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청와대의 비대화와 또 다른 권력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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