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 필요”
“中企 위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 필요”
  • 김상섭
  • 승인 2013.0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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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경제2분과 업무보고…“현장 중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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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키워드로 ‘현장 맞춤형’을 강조했다. ‘손톱 및의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동시에 정책집행에서 점검의 중요성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전부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라며 “중소기업만 해도 1차·2차·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나는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기본 콘셉트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되지 않겠나”라면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는 게 90%은 돼야 한다”며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입안도 중요하지만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 제대로 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응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저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책 실현 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제도화 되면 하는 생각을 한다”도 했다.

박 당선인은 실례로 농민지원정책, 도로건설 후 교통량을 언급하며 “그런 평가가 제도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반영해 고칠 것을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 잘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들이 국민의 행복과 연결이 돼야 한다.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고 정책들이 피부에 와닿게 해야 한다”며 “평가, 맞춤형,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의 키워드고 기본 컨셉이라고 할 때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려면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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