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고유권한” 강행의지
당선인 “권한남용은 국민정서 반해”
당선인 “권한남용은 국민정서 반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발표된 부정적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은 고유권한을 사용하고, 박 당선인은 반대했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꼼수’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으로 입은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사적 기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표결에서 부결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표결직전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직접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걸린 사안에는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 특별사면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함께 새 정부에서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이 거듭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단행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특사를 계기로 신구권력간 갈등이 조성돼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의 입장발표에 청와대는 조심스런 표정이지만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당선인이)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법적 절치마무리가 안 된 사람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박 당선인이 특사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측근사면이란 실리를 얻고 박 당선인은 셀프사면을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신구권력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짜고 치는 ‘밀당’(밀고당기기)일 뿐”이라고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특사를 진정으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두 당원 제명을 하던가 출당조치를 하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박 당선인은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발표된 부정적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은 고유권한을 사용하고, 박 당선인은 반대했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꼼수’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으로 입은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사적 기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표결에서 부결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표결직전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직접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걸린 사안에는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 특별사면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함께 새 정부에서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이 거듭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단행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특사를 계기로 신구권력간 갈등이 조성돼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 당선인의 입장발표에 청와대는 조심스런 표정이지만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당선인이)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법적 절치마무리가 안 된 사람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박 당선인이 특사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측근사면이란 실리를 얻고 박 당선인은 셀프사면을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신구권력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짜고 치는 ‘밀당’(밀고당기기)일 뿐”이라고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특사를 진정으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두 당원 제명을 하던가 출당조치를 하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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