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설 특사 단행

최시중·천신일·박희태·서청원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를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사면에는 이명박 정권의 창업공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친인척 배제 기준에 따라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특사를 비판한 데 대해 “원칙적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김상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