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대표 산하 TF 구성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특별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에 의한 특별사면이 되도록 사면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될 것”이라며 두 TF는 이한구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사를 단행하자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사면권 남용’이라며 자의적 사면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역량·비전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과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날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검증)해 잘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잇따라 밝힌 사실도 T/F 구성과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강원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 이이 이날 경남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도 너무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상검증의 비공개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특별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에 의한 특별사면이 되도록 사면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될 것”이라며 두 TF는 이한구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사를 단행하자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사면권 남용’이라며 자의적 사면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역량·비전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과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날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검증)해 잘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잇따라 밝힌 사실도 T/F 구성과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강원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 이이 이날 경남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도 너무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상검증의 비공개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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