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번주가 고비
박근혜 정부 출범 이번주가 고비
  • 김상섭
  • 승인 2013.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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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조직 개편…인사청문회 시작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가 원할한 정부 출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14일 처리를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무위원이 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쉽지않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신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 지난 4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정부부처의 반발과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통일을 이뤄내지 못하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쟁점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다.

박 당선은 원안 고수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정부조직법 개펀과 맞물려 정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쉽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사청문회도 못해보고 총리후보직에서 낙마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통과를 고리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박 당선인의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회와 정치 쇄신방안, 쌍용차 문제 해소 방안, 개헌론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언제든지 격발될 수 있는 돌발변수다.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2월국회는 새정부의 조직개편과 인사검증이 순조롭지 않은 가운데 북핵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느때보다 힘든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리더십 구축과 민주당의 존재감 확보가 정면으로 부딛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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