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 마련돼야

최근 아파트나 빌라의 층간 소음으로 아래 윗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살인과 방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음을 줄여 달라는 아래층과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다는 윗층의 갈등은 이처럼 당사자들끼리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다.

이러한 주민들의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소음 분쟁을 중재할 곳을 마련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웃 사이센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만하면 환경부가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이웃 간에 원할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나 이 제도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민들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웃 끼리 얼굴을 붉히며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보다 다른 모든 지역의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들이 서로 층간 소음을 스스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

권오영(경북 성주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