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부터 사활 걸어야”

박근혜 당선인
“과제 78% 올 상반기 집중
이행 계획 국민에 알려야”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주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기조분과를 끝으로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께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210개 공약 이행계획을 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을 했는데 국민들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들의 일정을 알게 되면 국민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또 희망을 갖고 계속 생활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특히 공약 이행계획의 대부분을 정권 출범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210개 공약 가운데 164개(약 78%)를 상반기에 실행하겠다고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과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예로 들었다.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며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약 실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확실한 재원조달, 사후평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 등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며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언론 등에서)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세금) 탈루 이런 것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탈루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공유에 힘을 실었다.

박 당선인은 정책 사후평가와 관련해선 “이제는 정책 입안하는 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단지 그럴듯한 정책을) 뭐 하나 내놨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