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잘 다듬어진 도로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깊은 산골까지 포장이 안 된 곳이 없다. 교통량도 적어 그대로 둬도 좋을 상 싶은 곳까지 손을 대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을 탓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 조수석의 친구가 또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한국은 정말 복 받은 나라다. 정치만 잘 하면 세계 일류 국가가 될 것인데”. 사실 그렇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울분이 터질 때가 있다. 소위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전부터 봐 온 그 얼굴 그 얼굴이다. 감옥 살다 사면복권되어 또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항상 가식적 미소를 머금은 그들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릴 때가 많다.
왜 한국인들은 정치행태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국회의원으로 뽑으면서 그들을 향해 욕을 할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우리의 정치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치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뻥긋하면 국민들을 들먹인다. 그들 중에 진정한 애국자가 있는가.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고민을 털어놓았을까.
정치인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들의 탐욕적 정치행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보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기초단체 선거직의 정당 공천 문제다. 지금 시장·군수·구청장과 시의원·군의원·구의원 후보자는 중앙의 정당이 공천하고 있다. 그 실제적 공천행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 정당공천제는 돈 공천, 국회의원 하수인 심기, 지방의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회운영의 불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그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여· 야 정치인들은 아예 못들은 체 하고 있다. 달고 기름진 밥그릇을 놓기 싫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지연을 보면서 기초단체 선거 공직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공직선거법’을 고칠 것인가의 여부는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는 말도 들린다. 아직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6월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묘한 집단이다. 입으로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면서 당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독일병정 같은 직업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입법권, 대의정치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꼼수의 대가로 불리어 질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더러 보인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독 광역시의회의원이나 도의회의원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내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 단체장들은 지역의 구석구석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광역의회의원들은 그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단체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일정부분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시·도의원들은 그래도 한번 경쟁해 보자는 생각이고 지역 인지도가 없는 정치 신인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극구 반대하는 모양새다. 75%가 넘는 국민들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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