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위기 속 국정 정상화 '시동'

野 입장 선회 따라 부처명칭 바뀌는 장관 5명 추가임명 결정

김병관 임명 여부 주목…미래부장관 후임 인선도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처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 5명도 오는 11일 임명하기로 한 것은 안보 위기 국면에서 국정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8일 부처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장관 내정자 7명과 함께 임명키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됐다. 새 정부 각료는 모두 17명으로 박 대통령이 이 중 12명을 임명함으로써 내각 완성에 시동을 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정 파행으로 인한 비상체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결의된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단 내각의 틀을 갖추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5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기로 한 것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단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새 장관 12명을 임명하면 오는 12일 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12명까지 국무회의 구성원이 14명이 돼 전체 구성원의 과반으로 개의(開議)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거나 시급한 안건이 없을 수 있어 국무회의는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역대 국방장관 내정자 가운데 전례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새 내각 구성에 있어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측은 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나온 것과 의혹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안보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첫 내각 인선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임명 강행 분석이 나오는 또 한가지 배경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임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김 내정자를 임명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새 내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이다. 청와대는 김종훈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 이후 후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