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기하며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4대 강 살리기와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의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기금·특별회계·공기업의 여유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의 역할은 지속시키기는 하되 사업의 효율성 등을 따져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다.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면 민간소비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미래의 주력산업 발굴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면에서는 R&D와 녹색성장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위기의 와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이다. R&D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늘려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녹색기술과 기초·원천연구 분야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출 사업을 재고해야 하며 세출 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낭비방지장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예산 편성의 지침의 틀은 위기 이후의 기회 선점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목표”라면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내년 경제성장이 어느 위치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7~8월쯤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우리경제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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