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
  • 남승현
  • 승인 2013.03.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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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유관기관, 합동수사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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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4일 서민생활침해사범 대구지역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사진은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 장면.
대구지방검찰청(조영곤 검사장)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대구지검과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서민생활침해사범 대구지역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집중 단속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12년 서민생활 침해사범발생건수가 2011년에 비해 48.6%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구지검은 14일 상황실에서‘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수사지휘 체제를 구축, 형사처벌, 불법수익 환수조치 및 과세,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논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사행성 오락실 운영 등이다.

특히 대구지역 합동수사부는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보이스피싱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탈루소득을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 대구지역 서민생활 보호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명·익명 신고,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지원, 이사지원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병원 치료비 등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합수부장을 맡은 배재덕 강력부장은“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성해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행성 오락실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보호를 위해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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