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광성연수 시정할 때 됐다

관광성 의원연수가 해마다 말썽이 됐지만 올해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우선 한반도가 극도의 위기국면이다. 북한 김정은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언제 무력도발을 자행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정부로 국정이 원활하지 않은 초비상 상황에 해외연수라니 공복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이미 준비를 끝냈더라도 국가안위가 걸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연기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는 이달 들어 앞 다퉈 해외 연수를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가 선두로 지난 1∼6일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 서구의회가 8일까지 터키를, 달성군의회가 11∼14일까지 일본을 다녀왔으며 수성구의회도 8∼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과 스페인 등지를 다녀왔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4개 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중국과 캐나다 베트남 유럽으로 떠난다. 북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6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상당수 의회가 지난 11일 북한의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수계획을 승인, 심의위의 안보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해마다 그렇듯이 해외연수 일정이 관광성 외유에 가깝다는데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대거 동행하는 기초의회가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외에서조차 그들의 시중을 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생한데 대한 위로성 동참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그 경비가 참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전액 지출되어도 그렇게 했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하기야 2011년 경기도 북부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까지 대동해 말썽을 피우기도 했다. 갈수록 눈살찌푸릴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 해외연수이다.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의 말썽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마치 의원 임기 동안에 해외관광이라도 철저히 하기로 결심 한 것 같다. 심지어 관광 일정에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한두 개 끼어 넣는 식으로 교묘하게 공무출장으로 위장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경기도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겠는가. 본회의에서 부결돼 빛을 보지 못했지만 대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성사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