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발표

/news/photo/first/201303/img_93333_1.jpg"/news/photo/first/201303/img_93333_1.jpg"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30일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가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괴뢰군기지도 동시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성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전략미사일 타격계획을 최종 검토·승인했다고 지적하며 “원수님(김정은)의 중대결심은 미국과 괴뢰패당에 대한 최후경고이며 정의의 최종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정당·단체 성명’이란 형식은 통상 북한이 대남정책의 기조를 발표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며, 따라서 이날 북한의 특별 성명은 실질적인 선전포고보다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선전포고는 군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만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날 성명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위협을 사회단체가 지지하는 형식으로,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 대남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매년 1월 형식적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연 뒤 당해 연도의 대남정책 방향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해오다 200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이후 북한은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발표,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특별성명에 대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성격”이라며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