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어린이집’ 잇단 사고

정부 인증 절차·사후 관리 불신 가중

#1. 지난 달 9일, 대구 북구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 배기 원생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2. 지난 해 4월 대구 동구 B어린이집 원생 C(여·2)양이 현장학습 도중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가 동행해야 하지만 인솔교사만 있어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이 일었다.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인증 평가를 통과한 민간운영 어린이집으로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고 맡겼던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육기관들이 일단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안전,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감독도 공공기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 공공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충실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에게만 어린이집 설립허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 됐으며 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커리큘럼, 교실 내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총점 75점이 넘을 경우 인증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에 있는 평가인증 기관은 중구 27개, 동구 142개, 북구 226개, 수성구 134개, 달서구 292개 등이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곳 대다수가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과한 어린이집이었다.

전문가들은 “평가인증 이후에 아동 학대 교육, 철저한 안정 및 위생 점검 등 실효성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점검이 현장 ‘관찰’에 머물고 있다”며 “어린이집 측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 초기처럼 ‘불시’평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형식적인 감시에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인증 기관 중 각종 문제가 적발 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건수를 확인한 결과, 중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건, 달서구는 56건, 수성구 7건이며 동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5건, 북구 36건, 남구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아동·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당경영으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안전시설 미흡 등 원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한 구청은 한 두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중대 사항을 위반한 기관이 없었다기 보다는 구청의 감시체계가 그만큼 허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구 한 구청의 관계자는 “내실있는 관리 제도 및 시스템 도입, 관리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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