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단가 8년만에 인상된다

정부, 지급 단가 ha당 진흥지역 85만127원·비진흥 68만102원 고시

각각 10만4천127원·8만3천102원↑…농가당 연평균 88만원 받아

올해 쌀 고정직접직불금(직불금) 단가가 8년만에 인상된다. 인상액은 작년 대비 ha당 농업진흥지역은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이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ha당 쌀 직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쌀 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2012년 ha당 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 대비 10만4천127원, 8만3천102원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대상 79만여농가는 연평균 88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번 쌀 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에는 ha당 10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쌀 직불금이 ha당 100만원으로 인상되면 작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예산은 연간 8천50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쌀 직불금 수령대상 농업인은 6월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같은기간에 받도록 해 농번기 직불금 신청을 여러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또 쌀 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이 지난해 등록요건과 같고, 주소변경이 없으면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70-8002(밭직불) 또는 044-201-1781(쌀직불)로 하면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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